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파산은 확실한 절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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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제불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상승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변에 많은 상권이 무너졌고, 또한 많은 사업자들이 도산을 하며, 이것이 개인부채율의 증가로 이어지며, 현재는 1인당 부채금액이 2000만원 대를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많은 분들이 채무를 값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있는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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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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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기업자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회생시키려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기업은 채권자들과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유지될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2.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기업이 경영상의 문제나 부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모든 자산이 매각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잔여 채무를 면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매각되고, 그 수익금은 채권자에게 분배되며, 이후 채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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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법인회생,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의 각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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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곧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앞으로도 경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파산: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곧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전망이 없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곧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곧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파산신청 후 일정 기간동안 신용회복을 위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은 대략적인 것으로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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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을 통하여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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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절차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명시된 만큼만 상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나와있지 않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2. 법인파산: 법인파산의 경우, 기업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배받은 금액 이외의 채무는 소멸되며, 이로써 기업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전문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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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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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무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비용이 부담스러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둘 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계약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채권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채무(사채,지인간의 거래 등)는 직접 조율하거나 전체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무담보채권일 경우는 사채, 친지간의 거래 등등 모든채권이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원금은 탕감되지 않으며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로 생활하며 100%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필요생계비(최저생계비+의료비,양육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만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최초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셨다가 결국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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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하면서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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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나 부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개인회생은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분리된 주체이므로, 회사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서로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나 관계자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파산 절차와 별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파산 전문은 역시 법률사무소 큰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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