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정리하면서 개인채무도 정리할 수 있다면
은평구 마포구 법인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많은 기업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매우 컸으며, 많은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접고 심한 경우 법인채무를 진 상황에서 도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법인의 자산에 본인의 재산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체가 부도를 맞으면 개인의 신용도 위협을 받게되는, 쉽게 말해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를 동시에 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 채무를 조정하여 법인과 개인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인데요.
오늘은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법률상담팀 담당자 번호
010-3380-5760
법인회생,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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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기업이 부도를 방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채무를 상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기업의 모든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후 기업은 해산되며, 법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부도를 방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개인은 채무를 상환하면서 일상 생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개인의 모든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후 개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합의하에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회생파산의 문제는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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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동시에 신청,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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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인 재산 문제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가 대표하는 법인도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상황을 평가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파산의 법률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조건이나 가능성 여부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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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각각의 신청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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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회생: 신청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는 경우
-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법인파산: 신청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3.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는 경우
(단,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빚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4.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란 현재 또는 미래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의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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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있다는데 회생파산을 꼭 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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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하면 비싸다 라는 인식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법무사라는 곳도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변호사 법률사무실 보다 법무사를 찾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와 법무사 수수료만 본다면 법무사를 택하시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초기 계약비용은 법무사가 조금 더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법률업무적 권한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적인 서류대행, 대리만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류 뿐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인 법률보호 대리까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채무액도 탕감이 되고, 또한 채권자의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도 가능한 채무자 입장의 법률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인 보호와 대처를 할 수 있는 바로 법률사무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초기 계약비용 이후 의뢰인이 내야할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은 법무사와 법률사무소도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이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권고에 따른 수차례의 보정서류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초기계약시 선임료로 이 부분이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확실한 보호와 결과,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 하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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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돈 입니다. 많은 회생파산 사건의 경험으로 개인에 알맞는 확실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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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큰숲으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다른 곳도 상담을 받아보시고는 결국 "법률사무소 큰숲으로 다시 오십니다.
법률사무소 큰숲은 일산파주지역 뿐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알려져있습니다.
회생파산사건의 다량의 경험으로 채무로 고통받는 의뢰인이게 합리적인 선임료와 단순 법률적인 절차를 넘어 채무자의 입장에서 법원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법률사무소 큰숲입니다.
어려운 채무의 문제!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으로
은평구 마포구 개인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