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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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심상치않습니다. 국민의 개인 부채,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국민 1인당 채무금액이 소형차 금액인 2천만원 중반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균 값이 이 정도라고 하니,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나 법인채무를 면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또는 법인의 부채, 빚 채무를 면제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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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가 되는 법률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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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무너져있을 때, 채무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법률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입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빚이 많은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빚을 조정하거나 감면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2.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그래도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그 후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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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법인회생 : 법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고, 채무를 감면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 법인파산은 경영이 불가능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을 매각하고 그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법인의 영업활동은 중단되고, 재산은 법원에 의해 관리 및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생파산 절차는 개별적인 재정사안과 보유재산 등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제도에 알맞게 신청해야 하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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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제도를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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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어야 하며,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면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결여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의 규모가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2. 개인파산 자격 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규모가 채무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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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회생 자격 조건: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인이어야 하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결여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4. 법인파산 자격 조건: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인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의 영업이 중지위기에 있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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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생파산의 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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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절차:
- 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 심사: 법원은 신청을 받고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 개시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무 조정안을 의결합니다.
- 인가결정: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조정안에 대해 법원이 최종 인가를 합니다.
- 상환: 인가 받은 채무조정안에 따라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 완료결정: 상환이 완료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완료를 결정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합니다.
2. 개인파산 절차:
-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합니다.
- 심사: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 파산선고: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 재산 매각: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파산재산을 구성합니다.
- 분배: 파산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면책: 채무자는 파산재산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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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회생 절차:
- 신청: 법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 심사: 법원은 신청을 받고 법인의 신용상태, 경영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 개시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회생계획안을 의결합니다.
- 인가결정: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최종 인가를 합니다.
- 이행: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인은 채무를 상환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킵니다.
4. 법인파산 절차:
- 신청: 법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합니다.
- 심사: 법원은 법인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 파산선고: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 재산 매각: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파산재산을 구성합니다.
- 분배: 파산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위 절차는 대략적으로 정리한것으로 실제로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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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을 진행하면 재정사용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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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등록되므로,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상환기간 동안은 일정한 소득이 채무 상환에 사용되므로 소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파산 선고 후 5년간은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 대출, 할부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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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회생: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인의 경영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감독 아래에서 경영을 이어가야 하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에는 신규 대출이나 투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인의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됩니다.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법인의 영업 활동은 중단되고, 해당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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