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시 정해지는 최저생계비 기준?
김포 일산 강남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많은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상황을 해결하고자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십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를 법률적인 제도를 통하여 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액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헷갈리실 수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채무조정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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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채무적인 부담을 겪고 있을 때 채무액을 줄이거나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이용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액과 자산 가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신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4. 법인회생(기업회생): 기업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재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파산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채무조정제도는 자격조건과 그에 따른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이 필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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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파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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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법률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어, 채무자에게는 채무액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에게는 미회수채권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하지만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채무조정의 범위의 제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일반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채, 개인과 개인간 거래 등 다양한 채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원금은 조정되지 않고 100%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원금은 감면이 안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너무나도 다른 채무변제 기간
개워크아웃은 8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변제 하면 되며, 개인파산은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채무전체 면제받기 때문에 파산 절차기간만 종료되면 완료됩니다.
3. 최저생계비 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실텐데요. 워크아웃은 8년 동안 최저생계비 혹은 그 이하로 생활하며 채무액을 변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해당 채무자의 부양가족과 부양가족이 미성년일 경우 교육비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최소생계비 기준을 법률사무소와 함께 정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 방식이므로 훨씬 부담이 덜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회생파산을 진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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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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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법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다른 절차이며,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파산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법인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법인은 채무를 감소시키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법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 절차는 법인이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이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법인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결국 법인을 해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되며, 법인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은 법적으로 청산되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채무는 가능한 한 많이 상환되고 법인은 해산됩니다.
차이점:
- 목적: 법인회생은 법인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법인파산은 법인의 자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해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결과: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법인은 존속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파산 절차는 법인의 해산으로 이어집니다.
- 절차: 회생 절차는 채무 재조정과 사업 계획의 승인을 포함하며, 파산 절차는 자산의 청산과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둡니다.
각 절차는 법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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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신청을 법률사무소에서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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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워크아웃의 약점을 모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거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법률사무실 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져있는 법무사에서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계약비용 이후 의뢰인이 내야할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은 법무사와 법률사무소도 동일하게 청구되는데요.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이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권고에 따른 수차례의 보정서류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초기계약시 선임료로 이 부분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차이는 법률업무적 권한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법무사는 법적인 서류대행, 대리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류 뿐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인 법률보호 대리까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파산은 채무액이 탕감이 되고, 또한 채권자의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도 가능한 채무자 입장의 법률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법적인 보호와 대처를 할 수 있는 바로 법률사무소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률적인 변호와 해결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확실한 채무면제탕감을 위한 확실한 선택, 법률사무소 큰숲 입니다.